베네수엘라 의회가 광업 부문을 민간과 외국인투자 에 개방하는 새 광업법 을 승인 했다. 현지 매체 에펙토 코쿠요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 이른바 ‘유기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출범한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가 석유에 이어 광산까지 문호를 넓히며 투자유치 와 경제개발 을 서두르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국제 유가 안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을 내세워 베네수엘라 에너지·광물 자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다는 보도도 이번 법률제정 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새 제도는 자원개발 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로열티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질서 있는 개발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국제투자 와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가 어디에서 맞물릴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베네수엘라 광업법 승인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 범위 확대
보도에 따르면 새 광업법 은 국내외 기업은 물론 국영·민간 기업, 컨소시엄이 금과 ‘전략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 국유화 체제의 근간이던 기존 광업 규정은 이번에 폐기됐다.
핵심은 채굴권 보장 기간이다. 투자자는 채굴권을 최장 30년 유지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회수 기간이 긴 광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정적 권리 보장은 대형 자본이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무게가 작지 않다.
다만 개방이 곧 ‘무조건적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광물 총생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포함해 각종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베네수엘라가 재정 기반을 확충하면서도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세율과 행정 절차의 실제 운용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와 경제개발을 노린 자원개발 전략의 전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크사이트·철광석·콜탄에 더해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희토류 등 전략 광물도 매장돼 있다.
이 같은 자원 포트폴리오가 새 제도의 실험대가 된다. 예컨대 배터리, 전자부품 등 글로벌 제조업이 원료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제도 개편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이면 공급망 지도도 일부 재편될 수 있다. 현지에서 광업이 오랫동안 비공식 채굴과 무장 세력 문제와 얽혀온 만큼, 정부가 ‘합법적 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가 읽힌다.
석유 부문에 이어 광업까지 문을 여는 결정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에 가깝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앞서 1월 법 개정을 통해 석유 국유화 조치를 공식 폐기한 바 있으며, 이번 광업법 승인 은 그 연장선에서 ‘개방’ 기조를 제도화한 사례로 연결된다.
국제투자 유입 기대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던지는 과제
새 법은 투자 안정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통제 장치도 포함했다. 보호 구역 내 불법 채굴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광업을 둘러싼 범죄·환경 훼손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만큼, 엄격한 처벌 규정은 ‘통제 가능한 시장’이라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집행력이다. 광산 개발이 실제로 확대되면 도로·전력·항만 같은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환경 영향 평가와 지역 사회 보상도 함께 따라붙는다.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명한 인허가 절차와 분쟁 해결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채굴권이라는 장점도 빛이 바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었는가”보다 “계약이 현장에서 지켜지는가”가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제정 의 또 다른 축은 대외 관계다.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상과 어떻게 접점을 넓힐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물 개발이 어떤 속도로 현실화될지가 디지털 산업과 제조업 전반의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