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서 위기가 지속될 경우 EU의 재정 규칙을 일시 중단할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의회 발언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재현될 때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재정지출 제한 장치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FP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멜로니 총리가 중동 정세 재격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건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예측 불가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유럽이 안보와 에너지, 물가 충격에 동시에 노출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중심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멜로니 총리, 에너지 충격 재발 시 EU 재정 규칙 일시 중단 필요성 강조

멜로니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가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에너지 비용 부담과 맞물려 있다. 유럽 전력과 가스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원유 수송로가 흔들리면 물류비와 제조원가가 연쇄적으로 뛰는 구조다. 멜로니 총리는 이런 충격이 재현될 때 정책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재정준칙이라면, 예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EU의 전통적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정부부채를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넘기면 EU 차원의 감시와 시정 절차가 뒤따른다. 멜로니 총리의 제안은 이 틀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경제 충격이 비상 국면으로 번질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완충장치’를 더 분명히 하자는 문제 제기다. 평시의 규율과 위기 시의 기동성, 두 목표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가가 다음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로마의 메시지가 겨냥한 것은 ‘예외’가 아니라 ‘대응 시간’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이 단일 시장의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을 빠르게 설계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시장 신뢰를 지키는 장치이지만, 에너지 요금 지원이나 산업 보호 조치가 늦어질 경우 경기 둔화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로마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충격이 다시 오면, 정부는 현장에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가.

EU 집행위, 개정 안정 및 성장 협약 발효 뒤 각국 중기재정계획 평가 예고

멜로니 총리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EU 차원의 재정 프레임 재정비가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올해 개정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이 발효된 뒤,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ructural Plans, MTPs)과 2025년 예산안(Draft Budget Plans, DBPs)을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다. EC는 11월 26일 재정 전망을 토대로 각국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EC는 재정준칙을 넘긴 국가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을 지목하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4~7년 동안 부채 감축 경로를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즉, 단일 잣대로 일괄 긴축을 강제하기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유지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에너지나 안보 변수가 커질수록, 이 조정 범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집행위의 ‘맞춤형 경로’가 시장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유럽의 디지털 경제 기업들, 특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망에 연동된 산업은 전력 단가와 금융 비용에 민감하다. 재정 경로가 불명확하면 국채 금리가 출렁이고, 그 여파가 기업 차입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긴축은 성장 둔화를 키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EC가 제시한 4~7년 조정 권고는 이런 딜레마를 ‘관리 가능한 속도’로 푸는 실험에 가깝다. 로마의 요구는 그 실험에 ‘위기 시 단축키’를 추가하자는 주문으로 읽힌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예산 시나리오가 드러낸 정책 충돌 지점

국가별 예산 구상은 같은 규칙 아래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독일은 2023~2024년 재정적자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에너지 지원 종료 등으로 순지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재정적자를 0.75%포인트 줄이고, 구조적 적자 정상화와 부채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긴축 신호를 분명히 하면서도, 에너지 지원 종료가 가계와 산업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스페인은 견고한 성장세를 전제로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의 단계적 철회와 지출 억제를 통해 2031년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채비율 하락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이탈리아는 세입 개선과 명목 GDP 증가를 근거로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줄었고, 2026년까지 적자를 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프랑스는 초과 공공지출과 세수 부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적자를 1.1%포인트 축소하는 강도 높은 긴축과 2027년 이후 부채비율 안정화를 계획에 담았다.

‘디지털 투자’와 ‘재정 규율’ 사이, 다음 충격이 시험대가 된다

이들 시나리오는 한 가지 공통 질문으로 수렴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재정 규율 유지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비와 제조원가가 뛰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지원 압박에 직면한다. 그 순간 EU가 지금의 재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지, 혹은 일정 조건에서 일시 중단을 허용할지에 따라 유럽의 정책 신뢰와 위기 대응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결국 로마가 던진 화두는 ‘규율을 풀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가 재발할 때 유럽이 어떤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